형법(강제추행/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예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는 범행입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안좋다고 생각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향에 관한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빠르게 구속을 하면 안되는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제출하여 구속수사는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당일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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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한번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상남

• 

  김규민